정부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결제한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스마트폰 QR 방식으로 결제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 9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해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로 결제하는 방식을 실증합니다.

특히 결제와 동시에 정산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과 자금 운용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사용 가능 품목 등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관련 전자통지와 온라인 주민총회·전자투표, KT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으며,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금융·공공 분야에서 디지털 결제와 블록체인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처럼, 이번 실증은 국고금 집행까지 디지털 전환의 범위가 넓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자금에 새로운 결제수단을 적용하는 만큼 보안성과 거래 안정성,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편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2026. 9. 22.
(2026. 9. 23.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