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6년) 2월 11일, 대법관 14명에서 26명 증원법 및 (4심제)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올해(26년) 2월 11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3심제에서 4심제로 바꾸는 개정안도 포함!!!)

민주당은 4년 동안 4명씩 16명을 늘려서 3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지만...
4명이 줄어든 26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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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 토론 내용 중에서...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법안의 졸속 통과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이유밖에 없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
  왜 날치기이나? 이 법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지 아주 오래되었다.
  나아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추진된 법안인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윤석열 정부 때 추진을 안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대법관 증원과 4심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실상의 4심제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명백한 위헌 법안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재판소원은 대통령과 아무 상관 없는 제도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은 입법 사항이라고 결정했고,
  해당 결정은 2000건 정도의 재판에서 인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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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관 증원보다는 4심제가 도입이 되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 대법원 3심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괜찮다고 보는 게..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약 3~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나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
여당이 키를 잡고 있어서..
여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 주제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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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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