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및 징역 5년형 (feat.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밀어주는 느낌..)


정치글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고...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분들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글에는 최대한 댓글에 대한 답변은 안 할 생각입니다.


[정치] 전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및 징역 5년형-1..jpg


전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을 43년 만에 발표를 했고...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감되었습니다.


준비 안 된...

어설픈 비상계엄이라고 봐야겠죠 @.@




그리고

올해(26년) 1월 13일,
특검팀에서는 전 윤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사형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면...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으니..
    사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형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겠죠...



.
.

그리고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사건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를 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혐의 5개 부분이 징역형이 합산되면 징역형의 숫자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오면...
3심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징역형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죠~!!



.
.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너무 못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도 이길 확률은 낮죠..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민주당을 밀어주는 느낌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동혁... 그분은 자기들끼리 힘은 합치지는 않고...

단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



.
.

하여튼...

돈풀기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이란처럼 원화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안 내려가게끔만..

해줬으면 하네요...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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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ours ago 

구형 자체로도 이슈가 확실히 되긴 했지요. 구형이 실제 형 집행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