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 붕괴된 대한민국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상 학부모는 세기나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상식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질서를 항상 유지해오고 있었다. 현대 뿐 아니라 과거에도 말이다.

학부모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무고를 계속 저지를때, 대부분은 당연히 정의의 편을 들어주고 그러한 진상들을 무시하거나 제재해왔을 것이다. 소위 성격장애나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기를 못펴고 시스템 안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그러한 터무니 없는 민원과 악의적인 무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저 허물만 남아 버리고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이다.

이번에 교육계에 일이 터져 공론화 되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는 모든 공공시스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강력한 사회적 의지가 없으면 이 사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혼돈의 지옥이 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이번에 전국민이 두눈으로 목격하였고, 이전부터 경찰의 무능함(경찰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권한과 능력 범위, 인사채용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 재난 안전 시스템의 부족(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질 사람만 찾는 허수아비 현상), 의료 전달 시스템의 붕괴, 지역불균형의 문제로 인한 인력 분배와 거주 안전성의 문제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간에 해당하는 기둥들이 거의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권력이 막강한, 어떤 의미에선 우리와 정 반대되는 중국을 다녀와서, 참 이 중간정도 되는 사회의 모습이 될 순 없을까 아쉬움이 들어 글을 써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