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1

everslot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last year

지난해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종래 87만가구에 지급하려던 것을 117만가구에 지급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는 85만가구로 다시 줄어든다. 늘어났다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총액은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됐다. 여름 바우처가 7월에 지급되고 겨울 바우처를 4월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상액은 한 달 평균 109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일부 가구에만 지급된다. 만약 이 제도가 이렇게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더 주목받는 제도였다면 산업부의 해명자료는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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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기존 지출보다 현저히 줄어든 예산 편성이었다. 이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혹한과 폭등한 에너지 가격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것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실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어려움과는 다른 파격적인 혜택도 있었다. 산업부가 1만900원의 에너지바우처 인상을 발표한 시기에 들은 또 다른 뉴스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SK를 비롯한 10대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지난 5년간 총 4조20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며칠 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평균 7000원 추가 인상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가구별 평균 지원단가만 밝혀서 정확히 얼마 인상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제도와 예산으로는 폭등하는 생활물가에 괴로워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해명자료 말고 변화된 정책과 예산으로 말하라 - 경향신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스쿨존은 안전하지 않다. 이달 초 강남 언북초 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도로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등 장위초와 ‘판박이’ 공간에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무수한 호소에도 당국은 손 놓고 있다가 참극을 막지 못했다.
다른 스쿨존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607곳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사고(차가 사람을 친 경우)는 825건. 이 가운데 26곳은 같은 스쿨존에서 5건 이상의 사고가 났다. 본보 취재진이 사고 다발 스쿨존을 직접 가보니 사고율이 왜 높은지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①보행로가 없고(73.1%) ➁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했으며(61.5%) ③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다(65.4%). 예나 지금이나 ‘무늬만 스쿨존’이 도처에 널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