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지뢰 매설하는 북한, 남북 길 다 끊겼다.

한 때 남북 관계는 세계유일의 DMZ 지최지역에 공원을 만들 분위기 였는데....
지뢰밭 걷어내 남북동맥 잇는다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인근 전술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국방부

이젠...
남북한 잇는 모든 도로에 다시
북,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 심었다…남북 육로 모두 폐쇄

어쩌다 이렇게 전쟁이 불안한 상태가되었나 곰곰히 복기해보니....

문재인 민주당의 주택정책 실패와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철수와 심상정 정의당이 힘을 보태 이런 정부를 탄생시켰네요.

물렁한 민주 의원들 몇하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역사를 이리 되돌릴 줄이야.....

땅값과 불평등 잡는 문제는 사실 정답이 이미 있다. 다만 선택되지 않을 뿐이다. 종부세 처음 시행 될때처럼 밀고 나갔어야하는데.......

“ 우리나라는 소득분배 문제점도 있지만, 노동 대 자본 간 분배도 중요하다. 노동 내부의 불평등(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다른 나라보다 극심하다.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하다. 그다음에 자산으로 넘어가면,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가구 자산은 70~80%가 부동산이다. 다른 나라는 금융자산 위주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위주다. 그런 기조를 만든 박정희의 죄과가 크다. 박정희의 공이 1~2 정도이고 과가 8~9 정도라고 본다. 사실 1도 마지못해서 말하는 것이고, 1도 주기 싫다.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은 우리 국민, 노동자, 농민이 피땀 흘려서 이룬 성과다.

그 문제(자산 불평등)를 해결하는 근본이자 최종 정책이 보유세다. 보유세를 과거 정부가 늘려야 한다고 말만 하고 부자, 권력층의 눈치만 보고 실천을 안 했다. 그걸 처음으로 개혁한 게 종부세다.

이 기사의 제목은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불평등 경제학자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