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비싸다.팩트체크]전기료 인상은 문정부, 탈원전 정책 탓??
1월 윤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집권하면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 취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공약을 번복했다
- 2018년 이후 원전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었다.
- 문재인 탈원전 공약은 시행하지 못한 상태
한전 예산의 80%는 전력 구입비
원자재 구입비 폭등으로 전력비용 높아지자 빚내서 전기업체들 대박내준 것.
GS EPS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555억 원, 작년 1년 치를 넘어섰다.
파주에너지 2310억 원, SK E&S 1051억 원, 포스코에너지 1066억 원, GS파워 940억 원, 에스파워 303억 원, 평택에너지 162억 원,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7개 사 영업이익이 8387억 원으로 작년 1년 치보다 286억 원 많다.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팔아온 회사들이다.
국민전기료는 올리면서 민간 발전사엔 막 퍼주는 구조다.
게다가 세금도 깍아주고...
손 볼 것은 원전이 아니라 민간 발전사 전기 구입 구조인데....
민간발전사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해 민간 전기판매상에게 전기요금 결정권을 주겠다니....통신 시장을 개방해 통신 요금 폭탄 맛본 것 잊었는가.
폭염의 7~8월, 옆집보다 전기를 덜 쓰면 전기료를 깎아주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을 너무 쉽게 여기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전 1분기 적자가 7조8천억원입니다. 민간발전 7개사 1분기 영업이익 총액이 8천억원 정도면 민간발전사 이익을 전부 빼앗아다가 한전 적자를 메꿔도 10%밖에 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는데 전기요금이 그대로면 당연히 적자가 나긴 할텐데 아무튼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뭔가 종합적인 진단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전 예산의 80%는 전력 구입비라니 7개사는 일부인가 봅니다.^^
자잘하게 밭에 태양열판, 풍력타워들 다 한전에 파나보네요
나라 꼴이 참 가관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