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흠.. 제목만 보면 무슨 사기를 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저 제목대로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개월간 머리 싸매고 잠 못자며 궁리하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라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가 좀 난감한데요. 일단 20분 정도의 제 발표영상을 하나 소개합니다. '국민기본소득제'라 명명한 이 정책의 주요 특징들이 담긴 영상입니다.
주된 내용은 보고서를 포스팅한 블로그 링크로 소개해 드립니다.
재원은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여러 세금제도와 기존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향후의 재정증가분 등을 활용해 마련하는데요. 2021년과 2023년, 2028년 3개 년도마다 각각 2개씩 총 6개의 기본소득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월30만원 기본소득안의 재원 방안을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나 뉴스 등 관련 내용을 읽고서 궁금한 내용이 있음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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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는 전 국민이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걸 가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른보다 적게 받는다던가 하는 차이요.
두번째로 해외 거주민도 같은 조건을 상정하나요? 한국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서 거주중 (출장같은 임시 몇 달이 아닌 몇 년 이상 거주중)인 교민도 최소 백만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예전 양육비의 경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어서요.
질문 고맙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처럼 큰 개념이고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해 새로 명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책화하느냐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변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소득이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란 곳에서 기본소득의 특징을 5가지로 정한 것이 1) 무조건성(조건 안 따지고 준다), 2) 정기성, 3) 현금성, 4) 개별성, 5) 보편성 등입니다. 이 기준을 봐도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어린아이에겐 주지 않거나 적게 주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국민기본소득제'는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외 거주민의 경우는요. 그것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본소득의 대상을 국적자로 할 것인지, 거주자로 할 것인지, 국적자 중에서도 수감자 등을 제외할 것인지 등등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론 아직 기본소득조차 수용 가능한 정책인지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인 기본소득 지급 범위는 기본소득을 실행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육비는 제외가 되셨군요. 아마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정부도 여러 고민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알래스카주가 시행하는 '영구기금배당금'(원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현금을 나눠줌)의 대상은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꼭 국적자일 필욘 없습니다.
한국 여론은 '국적'에 특히 예민해서 기본 소득 논의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서 논란을 빚고 동력이 약화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독재자가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국민 대다수에게 받아들여질 때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시간은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ㅠ
좋네요. 1번 무조건성은 보편복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대개념인 선별복지는 선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편복지제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울러 이런 복지제도 속에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씩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말이 사기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어쩌면 비정상적인 것이겠죠. 멋진 연구 아이디어 잘 시청할게요. 정부에서 잘 쓰여져서 저 사기같이 느껴지지만 당연한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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