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 트럼프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1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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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네이버 글감 검색

저자 : 오태민

오태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




"미국 세계전략의 대전환과 달러체제의 위기"

트럼프 시대 비트코인의 귀환

트럼피즘의 대두와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




이 책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왜 없애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왜 없앨 마음이 없는지를 주로 다룬다.

제국주의 세계질서와 탈제국주의 무질서 사이에서 분투했던 미국이 달러를 부축하기 위해 세계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정학적 관점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과 다가올 변화의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




머리말을 읽고 있는데, 왠지 어디선가 읽어본 내용들이었다.

역시나 이 책은 과거에 읽었던 2023년 출간된 책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개정판이었다.





아래부터는 책을 읽으며 기록해 둔 본문의 문장들 중 일부



코인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에 대한 진부한 생각을 확대하고 있는 섣부른 훈계질 때문에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혔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다.




앞으로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제공해 온 국제질서는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세계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지금처럼 돈을 벌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 제국이라면, 달러체제란 그 제국이 가장 관대했을 때의 시스템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관대한 패권'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달러체제는 동맹들을 부축했고, 신생 독립 국가들에게 주권을 양도했으며, 냉전을 관리했고 결국 냉전에서 이겼다.

그러나 그 사이 바로 그 달러가 미국의 힘을 소진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정치 내전에 가까운 사회분열과 정체성의 위기를 지나게 되었다.




지금의 국제질서를 만들고 떠받치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해양세력이다.

대양은 속성상 하나로 연결된 평평한 대륙과도 같아서 한 명의 주인이 모두 가져야만 평화로운 곳이다.

수백년간 벌인 쟁투 끝에 '지구 바다'는 하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대양을 하나의 바다로 묶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영국이라면, 완성한 것은 미국이다.




트럼피즘이란 세계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을 발견한 미국의 국민들이 세계로부터 분리된 미국으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강한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미국은 판을 바꾸는 식으로 게임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어느새 미국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본자유화에 취약한 중국을 코너로 몰아넣을 전략을 짜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힘이다.

미국은 덩치가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




중국의 지정학적 행보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세력의 리더를 자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서구적 가치체계 전반에 대해 대항하는 수준이다.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코비드19'다.

경제적 피해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고 원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도 드물다.




'자유를 지키는 제국'이라는 미국인들의 자의식은 분명 위선적이다.

그러나 미국 항공모함에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다른 산업국가 시민들의 세계관은 순진하거나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




지정학이야말로 바꿀 수 없는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말이 있다.

개인은 이웃 때문에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이사할 수 있지만, 국가는 이주가 불가능하다.

지정학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지만, 어떤 나라와 이웃하는지가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지정학은 한 민족이나 나라에 숙명적인 도전이다.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된 한반도보다는 북한의 위협 아래 놓인 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편이 미국의 지정학적 안보상 더 나을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이 지난 80년 동안 일본을 보호하는 힘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결합을 견제하는 힘으로써 미국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싸움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생존과 지배력을 둘러싼 지정학적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겪은 좌절과,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맞이한 현재의 위기는 기술이 단순한 산업적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만약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특히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들이 비트코인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미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달러의 위기는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24년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해다.

미국이 국채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국방 예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금융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부채 이자 비용이 방위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제국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결국 쇠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화할 경우, 중국 금융시스템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제도화는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열어주고, 이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이는 중국 내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국제법을 수호하는 세계체제의 실질적인 수호자다.

만약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이 세계체제에 대한 일종의 비용분담,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세금이라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준비자산이 되어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경우 미국이 다른 나라에 세계질서라는 공공재의 부담을 전가할 수단이 하나 없어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들의 충돌은 왜 불가피할까?

그 이유는 서로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상대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서로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실력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실력을 의식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기회를 타고 났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두 강대국에 모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바다를 끼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내해에 모두 접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양세력이기 때문에 영토가 아니라 바다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는 데 익숙하다.

(...) 한반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현대적인 대양 세력이기도 한 미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근해, 각각 만만치 않은 나라의 이름이 붙은 바다들의 한가운데 있다.

대양 세력을 경영하는 냉정한 현실주의 전략가들 입장에서 한반도의 군사기지는 스스로 양보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점이다.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경우, 이는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이, 자본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거주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페루와 같은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한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보편화하는 제도가 부족해서다. - 에르난도 데 소토




인류는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가 없거나 혹은 거의 모든 국가가 1/n씩 나누어 지불하며 공공재를 모아서 세계질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체제의 근간이 제국주의거나 제국주의를 닮을 수 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상상력은 평화와 번영이 모든 국가에, 모든 이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맴돌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바람직한 것이 곧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계질서란 제국적 질서다.

왜냐하면 국가들 간의 관계는 힘에 의해서만 조정될 뿐이지 제도나 절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킬러 어플이 부상하고 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유로달러를 통제하지 않았었는데 거의 동일한 이유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사주지 않으면서 생긴 미국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의 구멍을 메우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달러는 기업들과 개인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었다.

국민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발행해서 사용하면서 미국 달러와는 독립적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 달러를 확산시키는 수단이다.




비트코인은 자본유출을 꺼리는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시스템을 부축할 것이다.




'지정학의 시대'란 솔직히 말하자면 지리 때문에 세계의 통합이 깨지는 시대를 가리키지만 대중이 너무 놀랄까봐 지식인들이 엄선한 어휘다.

자기가 사는 곳에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면 많은 가장이 가족들만이라도 국경을 넘어 안전한 나라에 머물기를 바랄 것이다.

그때 가족들이 어느 나라에서라도 인정받는 가치물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클 것이 분명하다.

무거운 금괴와 종이달러, 비트코인 중에서 어떤 가치물이 국경을 넘는 동안 보안 검색대나 국경 수비대 혹은 헐벗은 난민들로부터 가족들의 자산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지 상상할 수 있는 가장이라면, 이 세 가지 가치물 중 무엇이 지정학의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가치물인지 선택하라는 시험문제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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