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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원 갔다 온 날/마음이 넉넉하고 싶은 남자@cjsdns

in #kr8 years ago (edited)

2심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다음 기일때까지 완벽하고 공격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사는 어차피 형식적으로 준비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진행과정에서 합법성과 본인의 합리적 노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그 부당성을 법적 근거에의해 지적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참조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시고 유리한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과 문구를 제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면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판사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7년에 걸친 재판을 해봐서 압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인간적 배려도 제외하시고 오직 법리에 따라서만 접근하시길 빕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인간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법의 논리만이 통하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거두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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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런글을 일년전에 봤으면 좋을뻔 햇습니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한다하고 자료같은것도 필요하면 이야기 할터이니
그냥 있으라 해서 말그대로 그냥 따라 다녀 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변호사가 전심 전력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ㅊ[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 시험공부 할때는 온갖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노력했을텐데 정작 남에돈을 받으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자격자가 변호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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