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금리인하 입장과 Stable Coin
Stable Coin은 미국의 달러화 패권(覇權)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한편 美연준의 금리 결정은 매파 경고 강화 및 내부의 이견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리고 美연준 주요 인사들은 금리인하가 필요하나 금년 12월 금리인하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Stable Coin과 美달러화 覇權
트럼프 행정부는 Stable Coin을 지지하고 Genius법의 통과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美마이런 전 경제자문위원장은 Stable Coin 이자지급 금지로 미국 내 수요가 제한되더라도 달러화 접근이 어려운 신흥국에서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Stable Coin에 100% 준비금 보유의무가 적용되면 양적완화에 버금가는 국채수요를 만들고 최대 40bp(0.4%) 금리의 하락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ECB(European Central Bank) 슈나벨 이사가 제기한 채권과잉 및 장기금리 상승 우려와 대비된다. 트럼프 집권 후 부채문제와 지정학적 분열로 탈(脫)달러화 논의가 커진 상황이지만 Stable Coin 성장은 달러화의 특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유럽 및 신흥국 통화의 취약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 美마이런의 분석과 예측이 단순히 정치적 편향(偏向)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美연준 금리결정의 어려움
美연준의 내부에서 매파의 의견(인플레이션 정체 우려)이 부각되면서 금년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의구심(疑懼心)이 증폭된다. 이에 더해 노동시장 침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논쟁도 심화된다. 특히 매파의 경우 일자리 증가세 둔화는 노동수요 감소가 아니라 이민과 기술변화의 영향 때문이기에 금리인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관세로 인한 물가우려, 소비자의 수요회복력,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목표치(2%) 상회 등으로 금리인하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가 임명한 위원과 매파 위원 사이에서 심각한 분열과 반대 의견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이에 향후 금리결정 관련 어려운 국면이 예상된다.
美연준 금리인하 이견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마이런 연준 이사는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지만 노동시장 지표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美월러 이사는 고용부진과 통화정책이 중·저소득 소비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금년 12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월 금리인하는 적절한 위험관리가 될 것이며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 기대상승을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12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할 것이며 고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향후 발표되는 올해 9월 고용보고서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연준 제퍼슨 부의장은 최근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다소 감소한 반면 고용에 대한 하방위험은 커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금리가 중립수준에 점차 근접하고 있어 정책적 판단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모두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한다. 인플레이션의 목표(연율 2%)를 향한 움직임이 현재 정체되어 있지만 관세효과 제외 시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부연한다. 댈러스 연은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연 2%) 달성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지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금리인하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발언한다. 한편 美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엇갈린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AI(Artificial Intellect)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대졸자 고용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AI로 인한 고용부진은 일시적 현상이며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기에 지출 또한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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