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와 주요국 경제현실
이란은 전쟁이후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로 부상(浮上)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가격통제는 필요한 정책이나 오류(誤謬)의 반복 우려도 존재하며 日투자자의 해외비중 확대는 자국경제의 취약성 및 금리차이 등이 반영된다. 한편 美트럼프는 정치적 입지약화로 해외에서의 모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전쟁이후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지렛대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역설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활용한 사례에 이어 이란도 이제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서방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란의 지리적 이점과 드론 등 비대칭 전력 때문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결국 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란은 해협통제권을 지렛대로 높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걸프 주변국과 아시아·유럽의 석유수입국들은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해협통제를 우려하면서도 직접충돌의 회피와 에너지공급 안정을 위해 통행료지불을 고려할 소지가 있다. 이란이 전쟁이후 더욱 대담해진다면 세계경제 및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의 가격통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인플레 우려가 증폭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가격통제를 강화한다.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관련 조치에 대한 지지도 강화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가격신호 조작(操作)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재정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가격충격 발생 시마다 추가개입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사안이다. 이에 중동전쟁 장기화 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생산성 향상 등도 대안이다. 아울러 물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들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日투자자의 해외비중 확대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불안 등으로 일본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엔화약세 및 주가하락이 발생한다. 외국인투자자의 日주식 및 엔화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日투자자들도 해외자산 비중을 확대한다. 이는 자본유출 가속화에 영향을 준다. 일부에서는 일본과 여타국과의 금리차이로 Carry Trade가 재차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리트레이드 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 여타국과의 상당한 금리차이 등은 캐리트레이드 여건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최근의 엔화약세 및 주가하락으로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트럼프의 해외모험 지속
트럼프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동전쟁 등 해외개입으로 정치적 부담이 확대된다. 백악관의 생활비절감 캠페인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지지율이 더욱 하락한다. 대통령의 핵심정책도 법원의 저항에 직면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주요 관세조치를 무효화한 상황이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수정헌법 14조 재해석도 기각(棄却)될 소지가 있다. 관세와 이민정책은 트럼프의 핵심의제였기에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다. 당초 시장에선 트럼프가 금년 중간선거 이후 해외모험 강화가 예상되었으나 그는 이 예상보다 일찍 관련 활동을 시작한다. 현 상황에서 이란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쿠바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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