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공조와 美금융권의 Risk
주요국의 은행규제 공조(共助)약화가 Global 금융안정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美증시에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은 아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美금융권의 레버리지 확대가 실물경제 지원이 아닌 Risk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은행규제 공조약화
`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바젤III」가 확정된바 이는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의견차이로 이와 관련된 국제공조가 점차 약화된다. 미국의 경우 바젤협약에 명시된 「자본하한(output floor)」조건을 폐지한 상황이며 이는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試圖)이다. 이에 유럽계은행들은 더 엄격한 규제로 美경쟁사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규정의 완화 시도(試圖)는 여건에 적합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은행자본 규제완화는 연쇄적(連鎖的)인 Global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부적절한 美증시 격언
투자자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가상승 지속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는 「5월엔 팔고 떠나라(sell inMay, go away)」」는 격언처럼 주식매도 등을 고심한다. 이는 1945년 이래 5월부터 10월까지의 S&P500지수의 상승률이 저조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은 7%를 상회하고 있으며 작년은 22.1%를 기록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비관론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견조한 기업실적으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회복력 등도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일부는 美연준 의장의 교체와 하반기 중간선거도 감안(勘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시전망
Goldman Sachs는 자동매매 펀드들의 매수포지션이 충분한 상태이기에 곧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바 이에 단기 주가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매수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연말까지 추가상승이 예상된다고 첨언한다.
美금융권의 Risk요인
불과 3년 전만해도 美규제당국은 대형은행의 자본擴充(확충)을 요구하나 지금은 규제단순화와 대출獎勵(장려)를 이유로 자본요건 완화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이미 낮아지고 있는 자본비율을 더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毁損)할 소지가 있다. 美정부는 은행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확대를 유도하지만 비(非)은행 금융기관과 Fin Tech가 이미 주택담보 및 기업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속도·고객만족·유연성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레버리지 확대만으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은행들은 완화된 자본을 실물경제 촉진을 위한 대출보다 트레이딩, 주주환원, 인수합병,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美규제당국은 은행의 시장점유율 회복보다 그림자금융 Exposure 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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