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책의 한계와 美금리인하 갈등

pys (74)in #kr • 4 days ago

중국의 소비보조금 정책은 지속성 부족 등으로 소비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편 파월의장에 대한 美법무부의 기소압박은 실익 없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관련 금융시장 영향은 상이(相異)하며 인플레이션은 경계사안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소비보조금 정책의 한계

中당국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이구환신 정책(낡은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지원)을 실시하며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일부효과는 있으나 지속적 구매가 아닌 한계점 등으로 수요창출 확대가 제한된다. 또한 재정지원금이 점차 감소하면서25년 하반기 소매판매도 급격히 하락한다. 게다가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26년 1/4분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전년대비 500억 위안 예산축소 시 소비자지출은 3,300억 위안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약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각에선 중국의 GDP에서의 소비비중(40%)이 OECD평균(60%)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부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필요한 美인플레이션 억제

美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에 의하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고용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이를 목표(연율2%)수준까지 낮추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美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2가지 책무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기존 정책의 큰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발언한다. 한편 Goldman Sachs에 의하면 美연준의 금리인하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금년 美연준의 금리인하는 9월 및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는 당초 전망(3월 및 6월)에 비해 인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노동시장이 전에 우려한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한다. 한편 올해 유가는 원유시장의 공급우위 상황이 이어져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한다.

최악의 美선례

美정부(법무부)는 파월 연준 의장이 건물개보수 관련 위증(僞證)혐의로 형사기소를 시도한다. 이는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파월의장의 과거 정책 오류(誤謬)와는 별개로 정당성이 약하며 美연준의 독립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만 훼손(毁損)된다. 이런 압박은 보다 나은 통화정책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뉴스가 보도된 직후 달러화 약세, 금(金)가격 상승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다. 이는 관련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투자자 우려가 반영됨을 시사한다. 美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나 침체(沈滯)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경제적 여건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갈등과 美금융시장

미국에서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심화가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우선 美연준 독립성 우려 등으로 금(金)가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반응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更新)한다. 이는 트럼프의 향후 美연준에 대한 장악 우려를 반영한다. 또한 적정수준보다 낮은 금리가 조성되면 인플레 압력증가와 달러약세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증시는 금리인하를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이 경우 美증시 고평가 등으로 미국이외 지역에 대한 분산투자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진정한 문제는 인플레가 다시 반등할 때 나타날 소지가 있다. 특히 힘없는 美연준과 금리인하에 적극적 美정부가 결합된다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큰 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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