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생계비 부담과 에너지 충격시대
美정부의 생계비 부담 대응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정책여건도 어려운 국면이다. 그리고 에너지 충격시대가 다양한 공급망의 불안정성 등으로 장기 고착(固着)화될 소지가 있으며 호르무즈 폐쇄가 석유수요 감소 및 Global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동전쟁 교착(膠着)국면이 미국의 국력을 소진하고 전략재조정을 제약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정부의 생계비부담 대응
美정부는 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업체의 적정가격 실태점검, 보조금지급 정책 등을 시행한다. 美의회에서도 가격폭리 방지, 일부감세 등의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왜곡(歪曲) 및 비(非)효율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단 상승한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생계비 부담의 완전한 해소는 기대난이다. 보호무역주의 개선, 이민정책 재고(再考) 등 필수재화 혹은 서비스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격상승을 유발(誘發)하는 공급측면의 규제정책을 조정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로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실질적 개선을 저해(沮害)한다.
에너지 충격시대 고착화
Global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에 한번 정도 주요 에너지위기를 겪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경우 군사적 충돌, 극단적인 기상현상 등으로 공급망의 차질(蹉跌)을 동반한 전 세계적 에너지위기가 수차례 발생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들로 에너지충격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에너지시장의 세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요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한다. 아울러 전 세계 석유수입량이 최근 15년(ˋ00~24년)간 55%증가(약 7천만 배럴/일)한 가운데 中수입량은 같은 기간 6배 급증한다(약1.34천만 배럴/일). 공급측면에서도 미국이 최대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하며 기존의 OPEC+ 국가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노출된다. 둘째 경쟁심화 속 중동전쟁 등으로 해상통로 안전이 위협에 직면한다. 셋째 군사적 충돌증가와 무역 갈등의 심화로 인한 에너지공급 안정성 우려가 증폭된다. 넷째 중국이 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에너지시장 질서를 교란(러시아 및 이란 등 제재대상국와의 무역지속, 위안화결제 시스템 적용확대, 재생에너지 무기화 등)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증가 등이다.
호르무즈 폐쇄의 영향
호르무즈해협 폐쇄에 따른 원유공급 충격에 맞서 주요국은 비축유 방출 등으로 대처한다. 그러나 공급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올해 4월 Global 석유수요는 5년래 최대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유가상승 충격은 항공편 감축(減縮)이나 휘발유소비 감소 등 전(全)방위적으로 확산한다. 이 현상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한다. 독일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추정모델은 3개월 내 원유공급 정상화 및 경제활동 회복이 시작되지 않으면 Global 경제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전쟁의 膠着국면
중동전쟁은 충돌은 제한적이지만 긴장이 유지되는 「가짜전쟁(sitzkrieg)」국면에 진입한다. 종전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은 불안정한 휴전에 의존하여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위험이 상존(常存)한다. 이런 전개는 더 큰 피해와 유가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전보다 낫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이번 전쟁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차질을 주고 패트리어트 등 군사자원 소진으로 對中·對러 대응능력이 약화된다. 전쟁이 종료되거나 전략적 철수가 이루어 졌다면 보다 중요한 對中경쟁에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가짜전쟁 상황은 이를 어렵게 하고 세계경기 둔화, 동맹국 이탈, 美고립 등을 심화(深化)시킬 우려가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