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리정책과 美중립금리
美연준 주요 인사들은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하나 美마이런 이사는 큰 폭의 추가 인하를 주장한다. 그리고 美마이런 연준 이사의 중립금리 기반 금리인하 주장은 정확성 부재 등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한 美연준의 금리인하의 대출 및 저축예금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8월 은행대출이 전월대비 증가세가 강화되고 독일의 올해 10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립금리와 美금리인하
美마이런 연준 이사는 중립금리(r-star)가 크게 하락하여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부적으로 이민, 세금, 무역정책 등으로 인플레를 반영한 중립금리가 1.0~1.2%p 낮아져 거의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에 적정금리 수준은 2.0~2.5%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립금리는 정교(精巧)한 모델을 통한 추정시도에도 실시간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에 기반을 두고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과거 파월 연준 의장도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겸허한 자세와 데이터 변화 주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美연준 금리인하 입장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하기에 단기간 내에 추가 금리인하가 불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美연준의 보유자산은 가능한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美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美연준의 목표에 근접하기 전까지 추가인하에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親)트럼프 성향의 美마이런 이사는 근거가 부족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관련 영향으로 美경제가 충격에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연방기금금리를 2.0%p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美금리인하의 영향
美연준은 금년 9월 첫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도 시사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를 실제로 체험하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 일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美연준이 결정하는 단기금리와 별개로 경제전망 영향을 받는 장기 국채금리가 좌우하는데 장기국채의 금리는 금리인하에도 경기호조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이자납부 시 0.25%p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자동차 대출은 기간, 금액, 연체율 등 다른 요인이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의 가격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예금금리는 은행 간 유치 경쟁의 심화(深化)로 점진적이고 더디게 내려갈 소지가 있다(Moody’s).
유로 존의 은행대출 외
유로 존의 올해 8월 은행대출은 기업 및 가계부문 모두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각각 2.8%→3.0%, 2.4%→2.5%)를 강화한바 이는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영향에 기인한다. 한편 독일의 올해 10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22.3으로 전월(−23.5) 대비 소폭 개선된다. 이는 가계소득 전망 개선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고용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스위스 금리동결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년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로 결정하여 ‵23년 3월 이후 이어진 인하 사이클을 중단하여 마이너스 금리는 회피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변화가 매우 제한적인 점이 배경이다. 만일 금리를 인하한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셈이다.
日금리인상 지지
일본은행의 금년 9월 통화정책회의 요지를 보면 물가상승 등으로 금리인상 지지에 긍정적이고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Risk 관리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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