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과 미국의 對이란 접근법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戰犯)국 접근법의 對이란 적용은 비(非)효과적이다. 그리고 美中 정상회담에선 무리한 양보보다 관계안정이 중요하다. 한편 전쟁이라는 Global 충격 속 보호주의가 물가불안 및 공급망의 Risk 확대를 초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對이란 접근법
미국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나 일본 등 전범국가의 민주화 재건(再建)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바 있는데 이번 중동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도가 포착(捕捉)된다. 이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선택한 강경대응이 유용한 대안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 쿠바 미사일위기 종식(終熄) 등의 사례를 볼 때 유연한 대처도 효과적이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란은 책임과 관련된 일부 논란이 있으나 戰犯국가와 달리 직접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종교적 측면에서 美주도의 광범위한 이란 재건(再建)계획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2차 세계대전의 기준을 반영하는 접근방식은 재고(再考)가 요구된다.
중요한 美中 정상회담
이번 美中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희토류 공급,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관세, 역내 안보 등 과제가 산적(山積)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과 AI역량을 빠르게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중동전쟁과 탄약부족으로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성과 과시 보다 양국 관계의 추가 악화방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은 농산물·항공기 구매를 약속할 수 있지만 희토류 등 핵심적인 레버리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도 대만과 반도체 수출통제에 관한 무리한 양보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非)전략부문 투자, 호르무즈 재개방 등에서 협력여지도 있다. 미국은 국내 반도체제조와 희토류 가공역량 확충을 가속화하고 탄약비축량 재건 등 군사력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미국의 지속적 우위는 내부역량 강화에 달려 있으며 이번 회담은 관계안정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와 Risk
세계 각국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압박에 직면한다. 이에 Pandemic과 러·우 전쟁 당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상승 등이 재현(再現)될 우려가 있다. 다만 다수의 국가가보조금 지급 등으로 관련 충격완화를 유도한다. 그러나 각국의 제약적 조치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및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각국은 Global 무역의 다변화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는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통한 투명성 제고(提高) 등도 요구된다.
美관세 위법 판결
美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부과한 10%의 Global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바 이에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또 다른 걸림돌에 직면한다.
4월 美소비자심리지수
올해 4월 미시건대 美소비자심리지수는 48.2로 집계가 시작된 1952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다. 이는 휘발유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증가에 기인(起因)한다. 다만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5%로 전월(4.7%)대비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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