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독도는 日 영토”… 대통령실 “영유권 분쟁 없어” 반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재차 펴자, 대통령실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의 ‘시마
네현의 다케시마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또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
에 힘써 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
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다만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정부 대표 격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당시 그는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도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최근 중·일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문 이미지: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