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챙기고 사라지는 위성정당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곧 사라진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합당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도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흩어질
예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예견된 행보라고 해도 의원 꿔주기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
의 후진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 용지 앞번호는 물론, 선거 보조금 28
억여 원씩을 받았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 수를 유지하면 추가
로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는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거대
정당이 절반을, 군소정당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데, 위성정당 보조금은
합당 후 모 정당에 귀속된다.
소수 정당의 재정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급조 된 위성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거대 양당에 국민세금이 이중지급
되는 셈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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