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금 혜택 상시화…농업용 면세유는 2029년까지 연장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일몰제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농업용 면세유 혜택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을 상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해 공동영농 확대와 농업법인의 장기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농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농가 경영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번 면세유 연장은 농업 현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향후 신속한 입법과 함께 농업인·농업법인이 혜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현장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2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