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계설비 부실 점검 '전문가 자문'으로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가 자문 제도'를 도입하여 부실 점검 방지에 나섭니다.

그동안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별도 검증 없이 관리주체에게 바로 제출함에 따라 부실 점검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의무화: 2026년 4월 18일 계약분부터 공공건축물 217개소에 우선 적용하며, 민간건축물 4,811개소에도 참여를 적극 권고합니다.
• 프로세스: 점검업체는 보고서 작성 후 검토기관의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아야만 최종 납품이 가능합니다.
• 자문단: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등 6개 전문 단체의 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 기대효과: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수명 연장 및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보고서 작성'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