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변경…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2026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되는 등 병역제도가 달라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기존에는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범위에서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는 실제 해외 거주 여부도 확인합니다. 출입국 내역이나 재학·재직증명서 등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경우 연기기간은 결과 발표일이 아닌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완화돼 2m 이상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연구공간도 인정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영일자 취소·재신청 횟수는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대체복무 소집을 기피해 처벌받은 사람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최근 공공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절차를 세분화하는 흐름처럼, 이번 개편도 병역의무자의 선택권과 복무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입영일자 취소 횟수 제한으로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질병·취업·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병무청 「2026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