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종 위기정보로 복지사각지대 더 빨리 찾는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6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과 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주요 논의는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 연계, 취약채무자·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에 맞춰졌다. 최근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처럼, 복지행정도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과 대상자 식별 과정에서 사각지대와 오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는 정보 정확도 개선과 현장 상담 인력 보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47종의 위기징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보건복지부,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