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시행,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를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넓히고, 이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급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화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확대분은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일부 대상자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 지원을 함께 노린 조치로 읽힙니다. 최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현금성 지원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이번 제도 역시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겨냥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지역별 지급 체계가 복잡해 보호자 입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더 쉽게 안내하고, 피싱 문자와 혼동되지 않도록 공식 안내 체계를 한층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