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MRI 문턱 낮춘다…운영 인력기준 전면 완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주 4일·32시간 이상 전속 배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MRI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원격 판독 확산 흐름과 맞물려, 마치 비대면 진료 인프라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과 유사한 정책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문의 상주 축소로 판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며, 향후 원격 판독 품질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