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환급금 공제 추진…응급·의료 제도도 손질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 소관 21개 법률 정비안을 포함한 4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줄 때,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이 거주지역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공공서비스도 플랫폼 정산처럼 ‘먼저 정리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강화되는 흐름과 유사하게, 복지·의료 제도 역시 형평성과 절차 명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체납 공제가 취약계층에게는 당장 체감할 환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고의·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더 세밀하게 구분해, 분할 공제나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