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조기 가동…정부, ‘인명피해 제로’ 총력전

행정안전부가 4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열고, 태풍·호우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예년보다 앞당겨 가동했다.

목표는 분명하다.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25곳, 광역지자체 17곳, 공공기관 22곳이 참여해 5월 말까지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사례와 대응 과정의 미비점을 분석해 정보전달 강화, 취약계층 보호, 위험지역 집중 관리, 빗물받이·하천 불법시설 정비, 주민 대피훈련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마치 초여름 폭우가 오기 전 제방을 미리 높이는 것처럼, 재난 대응도 사고 후 수습보다 사전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또 지난 3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 원을 선제 교부해 지방정부의 예방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현장 점검과 훈련이 형식에 그칠 경우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은 취약지역별 맞춤형 대피체계와 주민 체감형 훈련을 더욱 촘촘히 운영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