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발행 필요성 없어”…암호자산 계속 눈여겨 볼 것

한국은행이 당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면서도 결제시스템 대상 분산원장기술 적용가능성에 대한 외부 공동연구 및 국제기구의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암호자산 및 CBDC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뜻한다.

26일 한국은행은 ‘2018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 강화 등 지급결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노력해왔다며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암호자산과 CBDC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대응하며 지급 결제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이하 공동연구 TF)’를 구성해 암호자산과 CBDC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분산원장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실시해 분산원장기술이 소액결제시스템에 필요한 결제완결성, 익명성 등 주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낮은 수용성,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일부 대체하면서 광번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활요하는 빈도가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해 단일 실패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고, 분산원장기술 특성상 거래정보의 위·변조가 어려워 안전성 및 보안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에서 꼽은 암호자산의 위험성으로는 암호자산 교환소가 해킹 등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암호자산이 탈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 될 경우 해당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암호자산 가격에 따라 가변적이고, 기록 확정 과정에서 채굴자들이 과도하게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됐다.

CBDC와 관련해서는 스웨덴과 같이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 우루과이, 튀니지 등과 같이 금융포용수준이 낮은 일부 특수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CBDC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급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에 CBDC 발행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은은 CBDC와 관련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 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은은 올해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분산원장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암호자산 및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등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권 등의 분산 원장기술 활용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지급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며 암호자산이 다양한 경로로 지급 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암호자산 시장 및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cobak.co.kr/community/9/post/149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