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안전장치 PLT

특허법 조약 PLT는 국제적으로 특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각국의 상이한 형식요건 때문에 발생하던 절차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서류 형식만 갖추면 우선 권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누락, 서명 미비, 수수료 지연 납부 등과 같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로 출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출원일 인정 제도도 더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PLT는 본질적인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아닌 형식요건 문제로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국제특허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국 특허청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글로벌 기업과 개인 발명가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PLT는 국제특허 환경에서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명자가 혁신과 기술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