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흐름과 美연준의 독립성

각국은 정치적 개입의 확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美경제가 인플레 진정에도 관세의 부정적 영향은 여전하다. 한편 국제유가는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상승가능성이 내재(內在)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정치개입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구촌의 각국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허나 주요 선진국은 재정부채가 감당(堪當)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개입여지가 증가한다. 이에 각국 정부는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沮害시도를 정당화한다. 일례로 美연준 파월의장에 대한 형사기소로 美연준의 독립성 훼손(毁損)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EU(Europe Union), 일본 등 다수의 여타국에서도 관측된다. 다만 채권시장은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유발우려로 정치권 개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등에 기인(起因)한다.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유지가 안전한 방법임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

美법무부의 연준 파월의장 형사기소 등으로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의 행보는 美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기본전제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美연준의 독립성을 훼손(毁損)하는 재정지배(fiscal dominance) 시도(試圖)가 과도한 금리인하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誘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월의장도 이전의 정책오류, Pandemic(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옹호한 실수를 고려할 때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美연준의 독립성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관련 정황을 종합한다면 이번 두 사람의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싸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美관세의 부정적인 영향

美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고율관세를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등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실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관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을 주고 차입비용과 실질소득에 부정적이다. 작년 관세영향이 큰 근원 상품물가는 소비자물가를 0.3~0.5%p끌어 올리고 이에 美연준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 결과 관세는 차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은 비용의 상승과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미국이 경기침체나 물가급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이어진 AI투자와 美연준의 정책대응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이다. 결국 관세는 가계예산을 압박하고 차입비용을 높인 상황이며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沮害)한다.

• 국제유가 상승가능성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은 공급과잉, 주요 소비국 수요의 감소 우려 등에 기인한다. 하지만 다음의 사안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상승을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과 美군사공격 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둘째 석유 강국인 미국을 견제(牽制)하기 위한 중국의 비축유 확대전략은 불가피하다. 셋째 베네수엘라 석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석유생산량의 정점(頂點)에 근접한 점이다. 다섯째 美중심의 청정(淸淨)에너지 관련 약속의 후퇴이다. 여섯째 다른 연료(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가격급등과 큰 변동성이 발생한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