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으로 인한 美中경제의 Risk

미국의 이란전쟁 전략은 「승리선언 후 긴장완화」가 최적의 선택이다. 中경제는 신용확대에 기반을 둔 성장엔진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며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유가상승으로 탈피가능성이 존재하나 위험을 내재한다. 한편 美보우먼 연준 이사는 연내 3회의 금리인하를 지지하나 美월러 이사는 신중한 입장을 강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이란전쟁 美전략

美백악관이 이란전쟁에 대한 잠재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쟁의 조기종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미 이란의 미사일, 해군, 핵능력 약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수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습지속 시 재정부담 증가, 對中억지력 약화 등의 문제도 초래된다. 이에 백악관은 승리를 선언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여전히 핵능력과 해협봉쇄(封鎖)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재건(再建)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종료하되 해상위협 시 재개(再開), 핵협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건부 억지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중국경제의 한계

최근 양호한 주요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中경제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경제성장 목표달성의 엔진역할을 이행하는 신용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초(超)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오히려 신용대출을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여 신용대출의 효율성 제고(提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만일 기존의 대규모 비(非)효율적 신용대출이 이어진다면 중국은 과거의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개방 中확대

中리창 총리에 의하면 무역상대국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균형이 잡힌 무역발전을 준비하고 시장개방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부문 시장개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의료, Health Care, 디지털기술, 저탄소 서비스부문에서 수입을 늘리겠다고 부연(敷衍)한다.

• 이란전쟁과 中디플레이션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ˋ22년 에너지가격 급등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에 일조).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마이너스가 지속된 PPI(Product Price Index)는 금년 3월 하락세를 탈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디플레이션 종식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中당국의 움직임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과잉생산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측 비용의 상승이 발생한다면 관련 부담은 對美관세와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에 전가(轉嫁)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연되면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건 소득과 고용개선을 동반한 수요주도형 인플레이션이다.

• 상이한 美금리입장

美보우먼 이사는 고용을 위해 연내 3회의 금리인하를 상정하고 있는바 현 상황에서 이란정세의 영향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언급한다. 반면 美월러 이사는 유가상승 등으로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일 고용여건이 계속 취약해진다면 연말 즈음엔 금리인하를 옹호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CME(시카고 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Fed Watch는 내년 10월까지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시기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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