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벌금제.

퍼온글
이재명 대통령 "교통범칙금 재력따라 차등 부과"
법무부 "검토하겠다"

교통범칙금을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보통 '일수벌금제(Day-fine system)'라고 부릅니다

유명 사례

필란드
2002년 노키아의 부회장이 시속 50km 구간에서 75km로 달렸다가 당시 소득 기준으로 약 116,000유로(한화 약 1억 6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아주 유명합니다.

스위스
2010년 한 자산가가 페라리를 타고 과속을 했다가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외 다수..

일수벌금제 난 찬성일쎄!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