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23년 만에 장애유형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 환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신설은 2003년 이후 23년 만으로, 법정 장애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기준 이하로 확인돼야 합니다. 1형·2형 당뇨병 구분 없이 진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입이나 취업의 장애인 전형을 준비하는 신청자는 올해 말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만성질환 정책이 진단명보다 실제 생활 제약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처럼, 이번 제도도 중증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초기 혼선이 우려됩니다. 진단 가능 의료기관 확대와 주민센터·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신청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202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