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 (Feat. 법안발의 꼼수)

newiz (77)in Korea • 한국 • KR • KO • last month (edited)

어제 포스팅에 이은
두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10명,
법안 발의 0건.

물론, 해당 뉴스의 제목은
다소 자극적으로 뽑히긴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2018년 한 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10명 중 6명은 그들의 사정이 있긴 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아무 이유 없이
1년동안 '단 한 개의 법안도' 발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 기본활동은 입법인데,
그들은 1년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그럼 현재 21대 국회는 다를까?

위 기사의 소제목도
조금 자극적으로 뽑긴 했다.

[의원 71명의 '0건'] 은
발의는 했더라도 가결 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고,
거기에 더해 '공동발의'만 했던 의원까지 포함시켰다.

23년 기사이기 때문에,
24년 현재에는 저 인원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입법활동을 '게을리 했다, 벼락치기 했다'는 질책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
.
.

자, 그럼 반대로
법안 발의를 열심히 했던
의원들은 과연 어떠할까?

지난 총선 때 나름 이슈를 일으켰던
1명의 국회의원을 예시로
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살펴보자.

해당 의원이 특정될 수 있어서 _{(고소 무서웡...ㅎ)}
의원의 이름과 발의 법안 등 많은 것들은 삭제했다.

그래도 그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요약하였다.

우선 A의원은
6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8건이 처리되었다.

^{<출처 : https://sleeping-assembly.org/>}

언뜻 보기에는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어느정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저기 저 처리된
8건의 법안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입법평론 출처 : https://blog.naver.com/polbkk)}

[첫번째 법안]

다른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유사한 법안을 중복으로 발의하였다.

[두번째 법안]

일단 유사법안발의였고,
심지어 개정안에 도입되지 않았는데
'대안반영폐기'를 적용하여 '법안 처리'로 분류됨.

[여기서 잠깐 중요 Tip] '대안반영폐기'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각 위원회에서 법안들을 심사한다.
이때 위원회에서는 유사한 발의법안들을 모아서
각 법안들의 일부(혹은 전체)를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 대신 발췌된 법안들은 '폐기'되지만, 입법 활동은 '처리'로 분류해준다.

지금 이 두번째, 그리고 밑에 나올 세번째 법안처럼
실제로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해주어, [법안처리건수]를 늘려주는 꼼수로 쓰이기도 한다.

[세번째 법안]

발의 법안 중 일부분은 다른 의원이 이미 발의하였고,
다른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서 시행중으로서
새롭게 반영된 것은 없어 보인다고 한다. _(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반영폐기'로 적용하여 '법안처리'로 분류.

[네번째 법안]

이미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그냥 과태료 상한선만 대폭 늘려놓음 (유사법안발의)

[다섯번째 법안]

유사한 법안을 이미 다른 의원들이 발의함.

아래와 같이 기업/상생/을(乙)관련 법안들이 유독 '유사법안'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든 한데 엮여 [대안반영폐기]로 실적을 쌓고, 추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 많다고 한다.

[여섯번째 법안]

이미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까지 끝났으니, 그냥 그걸로 대체하겠음.
(유사법안발의, 그것도 늦게, 뭐... 당연히 찾아보지도 않았겠지.)

[일곱번째 법안]

이미 다른 의원이 발의한 유사법안 발의.
A의원과 B의원은 유사법안을 같은 날 발의함.

[마지막, 여덟번째 법안]

그나마 원안이 가결된 법안이다.
'해체' 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였다.
물론 단어 하나지만, 적용 폭이 넓어진 점은 있다.

.
.
.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를까?

또 다른 C의원은
유사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쪼개기 발의까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 C의원은
저 '쪼개기 발의'를 한 2가지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전부'이다.

뭐 당연히 이 역시도...
'대안반영폐기'로 묶여 '법안처리'로 분류되었다.

.
.
.

그럼 또 다른 의원은?

D의원은
지방세법 관련하여 3가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모두 '마감기한의 연장' 뿐이었다.

발의법안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3개 법안 모두
아래의 내용이 전부였다. (진짜임)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세제혜택 기간을 늘려준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긴 하다.

근데 내가 왜 다룬 것일까?

내가 알기로는 위와 같이
마감기한'만' 연장하는 법안은
굳이 국회의원이 발의할 필요가 없다생각한다.

위와 같이 마감기한이 있는 법률(일몰법)은
그냥 국회 내의 기획재정위원회(특례세법관련)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든 안 되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고,
마감하려면 마감시킨다.

이는 위원회 내에서 토의하고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
공사다망(?)하신 국회의원들이
'굳이' 개정안까지 발의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만약 연장을 위한 '영향력 행사'라면 어느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마저도 당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중진급 10인 이상이 한데 모아 발의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굳이 여러명이 여러안들을 쪼개 나눠서 발의를 한 것일까?

국회의원들도 분명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몰법의 '마감기한만'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법안발의 갯수 늘리기와 처리건수 늘리기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이렇게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은
83건의 발의법안들이
한번에 [대안반영폐기]로 적용되어,
상당수 의원들의 [법안처리 실적]을 쌓아주었다.

물론 저 중에
'꼼수'가 아닌 발의법안도 있다.

저 위에 D의원의 무의미한 2~3줄이었던 [개정법률안] 설명부분이, 무려 20여
페이지인 발의법안도 있긴 하다.

.
.
.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외에
이와 같은 꼼수들을
'당연히'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가리고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ㅎㅎ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대안반영폐기]를 안 좋게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대안반영폐기 의안이라고 해서 100%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법안들을 발췌하고 조율하여 '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당연한 절차이며,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그와 유사한 방법의 법안들은....
음... 말을 아끼겠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원안'이 가결되거나 수정가결된 발의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그 중 약 1/4정도는
단순 용어정리 및 단순 조문변경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