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삼중고와 미국의 희망
미국의 달러화 스왑라인 무기화가능성이 금융안정·국제공조를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으며 美경제는 대규모 부채·고령화에 직면하여 AI혁신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한편 일본이 중동전쟁 등으로 전례가 없는 삼중고(유가, 채권, 통화)에 직면한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동결을 선택하나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하며 금리인상 기조유지를 시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달러화 스왑라인 무기화
美케빈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미국의 Global 지위가 약화될 Risk가 있다고 지적하며 美베센트 재무장관의 지경학적 의제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UAE 등 페르시아 만 국가들의 달러화 스왑라인 요청을 감안할 때 주목할 사안이다. 금융위기 당시 美연준이 주도한 달러화 스왑라인은 Global 금융안정의 핵심도구이나 최근에는 美연준을 대신하여 美재무부가 은행감독과 금융안정 역할을 확대한다. 특히 아르헨티나 사례는 달러화 스왑라인을 자국의 패권(覇權)유지 및 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금융규제의 정치화와 달러화 스왑의 무기화 관련 위험을 내포한다. 스왑라인이 동맹국 보상이나 영향력행사 수단으로 변질(變質)되면 우방국을 포함한 Global 신뢰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 이는 향후 위기발생 시 국제공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美경제와 AI혁신
美경제는 막대한 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문제의 해결을 위해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AI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최근의 인구증가 둔화세와 부채수준을 감안하면 AI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의 2.5~3.0%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AI를 「불의 발견」에 비유할 정도로 기대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신중한 입장이며 실질적 효과의 확인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금리인하를 정당화할 정도로 AI효과를 기대함은 어려우며 일자리상실 우려, 규제 등 AI확산을 제약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그러나 AI는 여전히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거론된다.
중동전쟁과 일본의 삼중고
일본은 석유공급의 95%, LNG수입의 11%를 중동에 의존하여 중동전쟁發 피해노출이 큰 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급등을 동시에 고려하며 올해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동결을 단행한다. 또한 일본 10년 물 국채금리는 중동전쟁 이후 주요 선진국(美·英·獨 등)과 비교하여 상승 폭이 큰 편이다. 한편 3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10년 물 국채금리와 美·⽇ 금리스프레드 축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치는 달러화대비 40년래 최저수준을 나타내 경제측면의 우려가 가중된다. 이런 여건은 종합적으로 고(⾼)유가와 엔低(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채권금리 상승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 심화라는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日금리동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콜금리 운영목표)를 0.75%로 동결한다. 다만 우에다 총재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3명의 반대표 행사가 등장한다. 특히 금년 인플레이션 및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각각1.9%→2.8%, 2.2%→2.6%)하며 이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 상승 위험과 함께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다만 시장에선 우에다 총재 발언이 예상만큼 매파적인(hawkish)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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