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과 경기둔화 우려 확대

호르무즈해협은 종전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Risk로 남을 전망이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이란전쟁과 관세정책은 역사적인 실패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중동發 유가충격 완화수단 고갈(枯渴)이 Global 경기둔화 우려를 확대한다. 한편 2025년 獨기업의 파산이 저조한 경제성장 등으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다. 또한 중국의 올해 1~2월 소매판매·산업생산이 예상치를 상회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세계경제의 구조적 Risk

미국의 이란전쟁 관련 핵심과제는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으로 수렴된다. 해협문제는 단순한 승리선언과 철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후임 대통령들까지 괴롭힐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협폐쇄는 단기적으로 Global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이란이 세계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된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 파견과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으며 군사시설 폭격만으로는 한계도 존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이란의 인식은 「생존을 건 싸움」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그 결과 온건파의 입지는 약화되고 향후에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억지수단으로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역사적인 美실패사례

美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과 새로운 관세정책에 집중하는 트럼프는 과거역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76년 베트남전쟁 이후 유가가 2배로 오른 뒤 Stagflation(경기후퇴 속의 물가상승) 우려 부각에 카터 대통령은 1980년 재선에 실패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휘발유가격 상승으로 ˋ06년 11월 중간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한편 1828년 존 퀸시 애덤스는 혐오스러운 관세법(tariff of abominations)에 서명한 후 재선에 실패한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후버 대통령도 중간선거 참패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처럼 과거의 사례는 관세, 전쟁, 유가 중 어느 하나가 의미가 있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 Global 경기둔화 우려 확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해협이 폐쇄되고 원유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당국은 휘발유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유류세의 인하 촉구, 비축유 방출, 존스 법 면제검토 등으로 공급불균형 해소를 도모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는 미국이 유가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고갈(枯渴)을 시사한다. 관련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특히 아시아 국가는 중동産 원유의존도가 상당하여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향후 유가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트럼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 주요 美경제지표

올해 2월 美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2%늘어 예상치(0.1%)를 상회하나 전월(0.7%)과 비교해서는 증가세가 둔화한다. 그리고 동년 3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다(37→38). 동년 3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대비 큰 폭 하락한다(7.12→0.2).

• 獨기업의 파산

작년 독일기업의 파산은 총2.4만 건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면서 14년 이후 최고이다. 이는 최근의 부진한 경제성장 등에 기인한다. 시장에서는 독일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 시 올해에도 기업파산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중국의 경제지표

중국의 올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3%늘어 작년 12월(5.2%)대비 증가세가 강화된다. 동기간 소매판매도 2.8%증가하여 작년 12월(0.9%)수준을 상회한다. 올해 1~2월 부동산투자는 9,6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감소한다. 中국가통계국은 주요 경제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Risk도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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