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美재정위기
美금융시장내 이란전쟁 조기(早期)종식 관련 낙관은 현실적 우려요인을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이란전쟁으로 양날의 검(디플레이션 해소 vs. 수출의 감소)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한편 세계경제에서 이란전쟁과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득과 실은 상이하다. 또한 美연준 독립성 훼손(毁損)은 미국의 재정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금융시장과 이란전쟁
최근 금융자산의 가격은 이란전쟁이 早期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이는 ‘트럼프TACO(트럼프는 언제나 한발 물러선다)베팅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란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해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입장에서는 체제유지를 꾀하면서도 대외체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둔화 우려가운데 주요 신흥국경제도 하방압력에 직면한다. 인도(印度)는 7.8%수준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Goldilocks 기대보다는 자본유출 증가압력에 직면한다. 중국은 소비부진 및 유가상승에 의한 수출의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유가변동성 지속가능성, 신흥시장 충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와 이란전쟁
中정부가 대규모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당국의 디플레이션 해소기대에 부응한다. 하지만 소비자수요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유가로 인한 기업비용 상승과 마진압박은 고용에 부담을 주어 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반면 에너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세계경제 및 무역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부정적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만일 수출수요가 5~10% 감소할 경우 중국은 연간 0.16~0.31%p의 GDP감소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세계경제와 이란전쟁
고유가 장기화의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별 경제적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순수출국인 미국조차도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아 휘발유 등의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운송 및 항공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도 초래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며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소지가 있다. 걸프灣(만)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유가상승의 수혜가 크지만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인한 수출제한과 생산량감축으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아울러 중동의 관광산업 타격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높은 수입에너지 의존도 등으로 인플레 심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세가 꺾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석유부족에 취약하여 연료가격상한제·재택근무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막대한 전략비축유,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및 전기자동차 보급, 석탄산업 보유 등을 감안하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일부 제재완화, 원유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강화 등으로 경제적 수혜가 예상된다. 산유국인 중남미와 캐나다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연준 독립성과 재정위기
美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GDP의 6%에 달하고 GDP대비 美연방부채는 2차 대전 당시 정점(頂點)을 상회한다. 이런 부채부담 증가는 트럼프가 美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단기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이다. 금리하락 시 이자비용 감소, 성장가속, 실질 부채축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로 성장가속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고 AI효과도 불확실하다. 물가상승과 美연준의 독립성 훼손(毁損)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장기 금리상승을 유발한다. 시장은 이런 재정악화와 정치적 대응부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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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규모 비축유, 몇달이나 사용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