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의 장기화와 에너지 지배력

이란전쟁의 여파는 복잡한 지경학적 산물 등으로 장기화될 소지가 있으며 Global 금융시장이 이란전쟁·신용시장 불안 등 동시다발적 충격에 직면한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 이란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시험대에 직면한다. 이럼에 따라 미국은 이란전쟁 종전에 대한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이란전쟁의 장기화

이란전쟁의 향방은 드론·군함 등 군사력보다 공급網(망)·인플레이션·채권시장 등과 같이 지경학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중간 선거(올해 11월)를 앞두고 조기(早期)종전을 원하지만 이란은 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에너지시장을 교란(攪亂)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美국채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플레는 에너지에서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중국의 지경학적 활용에 따라 운임과 상품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Global 채권시장은 헤지펀드 등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아져 이미 취약한 상태이며 지경학적 충격에 따른 매도세는 유동성위기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전쟁의 장기화 시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상승, 재정적자 확대로 미국과 세계경제는 큰 충격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 이란전쟁과 금융시장

Global 금융시장은 트럼프관세 정책 이후 가장 심각한 변동성 압박에 직면한다. 이는 이란전쟁發 유가상승, AI발전에 따른 산업별 상이(相異)한 성장전망, 비(⾮)은행권 중심의 부실신용 대출위험의 증가, 美고용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별요인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동시다발적 요인은 하나의 정책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란전쟁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한다. 트럼프는 전쟁의 조기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나 실제 실행여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증시고평가 상황에서는 작은 위기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트럼프는 에너지 지배력을 강조하며 이란을 공습한다. 이는 석유 순(純)수출국으로 변모한 덕분에 중동發 유가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급등하며 취약점이 노출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휘발유 가격상승에 의한 소비자부담을 고려하여 화석연료 반대하는 입장의 번복처럼 트럼프 역시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재조정의 압박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AI관련 에너지요금 감면공약도 실행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에너지 美지배력 한계를 시사한다.

• 이란전쟁 종전과 美입장

이란전쟁이 시작된 지 13일도 넘은 상황이지만 양측 모두 적대행위를 멈출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승리를 주장하면서도 적의 완전한 패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구체적 종전구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美국방부는 이란의 핵개발 저지(沮止) 및 해군·미사일 전력파괴 등을 목표를 제시하나 공습만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미군은 막대한 비용부담에 직면한다. 에너지시장 불안, 동맹 갈등, 러시아 반사이익 등도 우려요인이다. 백악관은 이제 명확하고 달성이 가능한 전쟁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상군의 투입 없이 이란정권 붕괴는 비(非)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란의 안정유지 속 군사적 억제가 보다 적절한 협상해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자국의회와 국민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종전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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