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美관세 인상과 불확실성

올해 2월 21일 美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美연준은 현행 통화정책을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美관세 위법판결 관련 대안(代案)관세·중간선거 등으로 불확실성 증폭이 우려된다. 한편 브라질과 인도는 희토류 관련 기본협정을 체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미국의 Global 관세 인상

올해 2월 21일 美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이 Global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 또한 수개월이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드는 과정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다.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무역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Global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일종의 가교(架橋)역할이며 이후 확장법률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다. 그리고 美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고 과잉생산,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책정 관행, 美기술기업 및 디지털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대상이 될 것임을 발표한다. 특히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기존 무역협정이 취소되었다고 밝히지 않은 점을 첨언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었다고 밝히면서도 기존의 무역협정은 이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EU(유럽연합, Europe Union)는 미국이 기존에 체결된 무역합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전에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어떠한 추가관세 인상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중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4월 초)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두(大豆), 항공기, 에너지 등의 구매확대를 압박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한다.

적절한 현행 美통화정책

美연준인사인 댈러스 연은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행 통화정책은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한다. 美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나 트럼프정부가 대체수단을 내놓을 계획이기에 기존의 경제전망은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현행 통화정책은 어느 방향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발언한다.

• 美관세 위법판결과 불확실성

美연방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률(IEEPA) 기반 관세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관세대상국들에 일시적 안도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美정부는 관세장벽 재건의 여러 법적수단(무역법122조, 301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말에 새로운 관세 15%부과를 공표하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고조된다. 또한 대안관세들은 IEEPA보다 더 많은 제약을 수반하고 수입업자가 이미 납부한 최대 1,750억 달러(252조원) 규모의 관세還給(환급) 문제 등이 재정악화 우려를 자극하여 국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美중간선거(11월)를 앞두고 생계비부담 완화가 필요한 정부는 관세의 큰 폭 인상이나 환급금 지연결정 등이 쉽지 않을 소지가 있다.

• 브라질과 인도의 기본협정 체결

브라질과 인도(印度)가 희토류공급 및 가공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르면 향후 양국은 희토류공급 확보 및 가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전망이다. 특히 인도 가전제품, 에너지, 국방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확보하는데 세계 2위의 공급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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