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그 원인은 한미일 안보구도에 있다. 제 1부

어떤 안보구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국가가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 안보구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frame 인 듯하다. 우리가 어떤 안보구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우리삶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세상일은 모두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안보구도라는 것도 국가가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요즘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의 안보구도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미국이 일본의 무역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과 일본이 이미 충분하게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실 한미일 안보구도가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그리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한미일 안보구도란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침략해오면 일본도 당연히 전쟁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이 같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 정도였다.

재미있는 것은 한미일 구도가 본격화된 것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였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이후 본격적으로 한미일 구도를 이야기 했다. 그때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생뚱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웬 한미일 ? 그런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이후 동북아 및 태평양 안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했었던 것 같다. 미국의 장점은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닥치면 생각하고 행동을 동시한다. 병적일 정도로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 미국은 그때부터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중국에 대응하게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이후 75년이 넘도록 오직 하나의 국가적인 목표를 추구해왔다. 바로 패전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은 이 목표 하나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바로 직전이다.

일본은 한국을 재물로 재무장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때려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일본은 징용피해자 배상문제 이전부터도 한국을 무마하거나 또는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 한국인들이 화가나서 파르르르 하면 그것을 일본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또 한국정부가 위안부 협상 수용하면 그것대로 일본 국내정치에 이용했다. 모두 자민당의 의원수를 늘려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었을 뿐이다.

다행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지 못했지만,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려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일본의 구상은 미국의 전략구상과 일치한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도 모른척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처럼 계속가면, 우리 정부는 항복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행동이 가능하겠는가 ? 아마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진행되면 문재인 정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다했다. WTO 제도도 했고, 미국과 일본에 가서 외교전도 벌였다. 그런데 해도 안되더라. 더 이상가면 우리 산업과 경제가 무너질 판이니 어쩔수 없이 항복을 하겠다하고 핑계를 댈 것이다. 그것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면 이런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과 같은 행동은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내부에서 이번 경제전쟁의 목적이 문재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 일본재무장에 제일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과 정치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온국민이 반일을 외치는데도 친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은 대적을 문재인이라고 지칭했다. 당연히 대적은 일본이라고 해야 하는데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항복하게 되면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 우익의 목표와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등장한 정권중에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가장 우호적이었다.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내쳐서라도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국가전략이기 때문이다.

안보수필을 생각하고 글을 쓴다.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쉽게 읽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토요일 아침이라 이정도로 1부를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무역전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쟁도 전쟁이라면, 이기고 싸워야지 싸워서 이기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