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 무역휴전과 관세정책
美대법원 관세판결은 환영할만하나 재정·경제·헌정 Risk는 여전하며 미국의 對中 무역휴전 관련 배경의 해석에 경제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美관세정책의 무역적자 축소효과는 무역상대국의 수출지원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대법원 관세판결 Risk
美대법원은 트럼프관세 정책의 무효화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추가 피해여부는 美행정부와 의회에 달린 것이며 안정을 최우선하지 않는다면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백악관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비상사태를 반복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고 관세의 환급소송과 약 1,700억 달러(240조원)의 세수공백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美관세 재도입 시도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정·경제·헌정위기의 동시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의 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고 초(超)당적 협력을 통한 재정규율 회복이 요구된다.
미국의 對中무역휴전
최근 미국은 중국과 1년간의 무역휴전에 합의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트럼프정부가 對中대응에서 안보보다 경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경쟁의 핵심도 군사력보다는 경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만(臺灣) 관련하여 여전히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반론, 희토류 공급망의 안정이 확보되면 중국에 좀 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 등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 관료들은 현 對中대응을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으로 명명하며 당분간 관계유지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의 패권(覇權)대립을 고려할 경우 최근 상황은 불안정한 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트럼프가 中방문을 앞두고 협상타결의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기존 동맹국과의 연대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Global 美관세의 발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같이 금년 2월 24일부터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對美수출품에 10%의 관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15%의 관세는 정식으로 발효되지 않았으며 익명의 관계자들은 백악관에서 관세를 15%로 높이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금년 7/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美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美당국에서는 그 사이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관세수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규모 對美투자를 조건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美관세정책과 무역적자
미국의 `25년 상품무역 적자는 트럼프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수준이다. 이는 무역상대국들이 자국 수출기업 대상 보조금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 때문이다. 중국, 독일, 한국 등의 수출주도형 국가가 무역수지에 민감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부양책에서 상당부분은 산업보조금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1조 유로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제조업체에 제공한다. 다만 지나친 보조금지급은 궁극적으로 국내수요와 소비를 저해(沮害)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U의 통상위협 대응
독일의 메르츠총리는 EU(Europe Union, 유럽연합)의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발동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의 무역관련 분쟁을 끝내기 원하지만 필요할 경우 ACI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다. 참고로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등 교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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